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서 만들기 법적 효력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 그런지 최근에는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 하는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일반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 알게된 내용을 정리하고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계약서 만들기
전자계약서 만들기는 전자계약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는 대표적으로 모두싸인과 같은 플랫폼들이 있으며, 각 플랫폼에 접속한 후 원하는 전자 계약 양식을 선택하고 계약의 세부내용을 입력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계약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후에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각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서 효력
전자계약서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의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종이 문서와 서명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 사용하기 위해 전자계약시 각 당사자의 서명과 함께 서명 일시와 IP 주소, 기기 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를 로그에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이 모두 기록된 ‘감사 추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법적 문제 발생 시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우대금리
전자계약서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시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우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대율은 0.1~0.3%정도로. 0.3% 우대를 받으면 3억 대출시 매년 90만원의 이자가 절감됩니다.
전자계약서 금리우대 받는 법 👈전자계약서 관련 결론
전자계약서는 종이로된 계약서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형태로 작성되고 서명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시 증거로 효력이 있는 정보들을 로그로 저장하여 기존의 종이 계약서 보다 더 나은점도 있습니다.
단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계약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뒤에는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로 다 대체 될 수 있으니 전자계약서에 익숙해지기 위해 조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자계약서 만들기 법적 효력 있을까?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